[강간] 해외 파견 중 경찰 연락받은 사건 불송치

임태호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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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사기업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해외 파견을 나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잠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썸을 타는 중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관계를 가진 이후 출국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얘기되어 관계를 정리하고 출국을 했고, 출국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서의 메일을 받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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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해외 파견을 계속 나가있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다시 출국하여 프로젝트를 끝마쳐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유죄 처분을 받게 되어 실형을 살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혐의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비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관계 자체도 동의 하에 가졌기 때문에 불송치, 불기소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이 해외에 계신 상황이었기에 수사관님에게 상황을 설명드리며 2개월 정도 후에 입국 가능한 스케줄로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을 부탁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를 준비하면서 해외에 계시지만 업무 카톡방과 보이스톡을 통해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하며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계속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4. 경찰 조사 며칠 전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분과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진술 준비를 도와드렸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경찰 조사는 비교적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4. 경찰 조사 이후 처음 만남부터 출국하기 전 관계를 정리하기 전 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녹음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5. A씨는 강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건은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사건들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역이나 통화녹음 등이 있다면 더더욱 쉽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우리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하나의 요소만으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단기간 해외 여행이 아닌 해외 체류 중 국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며면 중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과 조사일정, 귀국일정 등을 조율해야 수사 진행 자체를 큰 문제 없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분들과 업무 카톡방으로 소통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 없이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좋은 사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의뢰인분들은 궁금함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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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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