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대학 졸업 후 진로에 성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구글드라이브 정지로 입건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보다 먼저 자수를 해서 사건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의뢰인 근처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2.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담당 수사관님께서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연락을 주셔서 압수수색 없이 하드디스크만 전달 드리고 포렌식이 끝날 때 까지 의뢰인분에게는 양형자료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4. 포렌식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 드리고 포렌식에에서 나온 여죄들도 소명을 하며 경찰조사를 잘 마쳤고, 이후 검찰에 송치 되자마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니 검사실에서 교육에 동의하냐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5. A씨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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