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정지] 자수하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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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 정지] 자수하여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구글드라이브 정지] 자수하여 기소유예 

임태호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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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일본어로 되어있는 사이트에서 사이트 내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영상을 다운받아 둔 상태에서 잊고 지내다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구글 드라이브로 데이터를 옮기는 도중 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있어 구글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진로에 성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기 때문 구글드라이브 정지로 입건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보다 먼저 자수를 해서 사건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자수하여 기소유예 이미지 1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취업제한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추후 진로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먼저 자수하기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수를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결과 이후 NCMEC에서 우리나라 경찰로 수사의뢰가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둔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의뢰인 근처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2.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담당 수사관님께서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연락을 주셔서 압수수색 없이 하드디스크만 전달 드리고 포렌식이 끝날 때 까지 의뢰인분에게는 양형자료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4. 포렌식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 드리고 포렌식에에서 나온 여죄들도 소명을 하며 경찰조사를 잘 마쳤고, 이후 검찰에 송치 되자마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니 검사실에서 교육에 동의하냐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5. A씨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해당 사건은 작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글드라이브 사건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의뢰인분의 자수로 인해 사건이 진행된 것이지만, 의뢰인 분 사정상 취업한 1~2년 뒤에 문제가 발생해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더더욱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수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의뢰인분 상황에 따라서 미리 자수해서 사건을 진행했을 때의 이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단계라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 구글드라이브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기도 어렵고,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수가 아니라면 가선임이라도 먼저 해두셔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자수하여 기소유예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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