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추행 혐의없음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에 

주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될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크게 평일에 열심히 일했으니 주말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 집 안에 가만히 휴식을 갖는 유형과 조용하게 일하고 다녔으니 쉬는 날에 밖에 나가 활동을 해야 하는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고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라도 밖에 나가려 한다면 혼자 외출하여 모든 일정을 소화하거나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모여 혹은 연인과 단둘이 만나는 등 다른 상대와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보낼 생각이 있는 경우 미리 무엇을 하고 놀지 미리 계획을 만들고 약속한 당일까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평일에는 잠깐 얼굴이라도 보기 힘든 연인과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이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한 날짜가 되면 애인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싶어 평소에 아끼던 옷을 입고 화장도 하며 머리도 손질하는 등 한껏 꾸민 후 상대방을 만나서 즐겁게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간단하게 칵테일을 마시는 등 생각한 대로 모두 재밌게 논 다음 행복한 기분으로 서로의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 간혼 기분이 나쁘게 틀어진 상태로 각자 집으로 가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데이트 도중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생기게 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간에 작게 싸우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의 감정을 진정시킨 다음 다시 제대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며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만,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불씨를 더 크게 만들어 상대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 문제로 형사상의 처벌 위기를 마주하는 일들도 많다고 하는데, 만약 화가 난다고 해서 연인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폭행죄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데이트 중에 발생되는 사건에는 폭행 외에도 성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혐의도 연관되기도 하는데, 만약 애인이 거부하고 싫다는 말을 확실히 하는데 억지로 스킨십을 하려 할 때는 성추행 문제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대한 중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고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을 때는 강간죄에 대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어깨동무를 하는 것도 허리를 감싸는 것도 모두 싫어하고 있는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같이 붙게 됩니다.

같이 따라오는 보안처분은 성추행을 한 잘못에 대하여 법적 판결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기만 해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를 받고 나서는 일상과 사회적인 면으로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성추행으로 애인이 신고를 하게 된 즉시 최대한 빨리 선처를 받아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에 관련되어 있는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홀로 모든 것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리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므로 괜히 혼자 풀어가려다 오히려 사태만 더 좋지 않아질 수 있으니 끝까지 법률적인 도움을 놓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 여자친구로부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별을 한 후 약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객관적 증거인 헤어진 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고,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일관된 진술로 의뢰인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만남 당시 및 헤어진 후의 상황에 대해 매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고소가 과장되거나 사실을 왜곡한 고소임을 밝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잘 이야기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 면담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