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장기별거 후 재산분할 30% 인정된 사건 

평범하게 같이 살다가 이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소장을 접수한 시기'를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 전부를 확인하여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소장을 접수'하기 3달 전 부동산을 매매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현금)을 어디에 이체하였다면, 비록 '소장 접수일'에 부동산도, 부동산매매대금도 확인이 어렵지만 법원은 위 재산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넣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거나 최소 7-10년 이상을 별거한 후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사이에 각자의 재산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의 경우 합의가 제1순위입니다. 하여 부부가 '별거시' 혹은 '소장접수시'로 합의가 된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별거 후 재산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별거일을 기준으로, 별거 후 채무만 늘어났다면 당연히 소장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언제를 기준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확인하여 재산분할할까요?

원칙상, 별거가 장기화되고 이후 각자가 각자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별거기간 동안 늘어나거나 줄어든 재산은 각자의 재산 즉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별거기간이 수 년이 지났고 부부가 별거기간 동안 연락하거나 교류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채무가 수 억원이 생겨났다면 이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겁니다.

대법원은 장기별거 등의 경우, '별거한 날'을 '혼인파탄일'로 보고, 별거 이후 변동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과 무관한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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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사건을 함께 하신 분(남성)은 약 20년 전에 아내분과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부의 재산이었던 약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아내분의 명의로 되어있고, 아내분이 별거하며 위 부동산을 처분해버리고 사라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별거 중 아내분이 매수한 부동산의 대부분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여년 간의 별거기간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에게 기여도 30%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