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에 따른 위자료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실제로 아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의 고소를 당하였다가 수사를 통하여 억울함이 밝혀져 불기소 결정을 받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무고의 고소를 하였던 피고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리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5. 14. 원고의 1천만 원의 청구 중 3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486222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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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는 당시 원고가 “처제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한 다음 피고를 안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당시 원고의 부인과 피고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으며 원고가 위 행동을 한 직후 다 함께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여 CCTV 등 피고의 진술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주장만으로 당시 원고가 피고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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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련된 형사 사건의 자료를 민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하는 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되었던 경찰서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민사 법원에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증거 등으로 민사 법원에 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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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점을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5. 14. 원고의 1천만 원의 청구 중 3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486222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