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명품 옷 가방 가위 손괴) 벌금형의 집행유예 방어성공! 

재물손괴(명품 옷 가방 가위 손괴) 

벌금형의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품 옷, 가방 등을 가위로 찢어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했고,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달했기에, 무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벌금 납부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