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남성들로부터 특수강간 당한 사안 검찰송치(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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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남성들로부터 특수강간 당한 사안 검찰송치(기소의견) 

윤성호 변호사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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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두명으로부터 특수강간 당한 사안 검찰 송치 이미지 1

의뢰인께서는 썸을 타며 가깝게 지내던 전문직 지인 A로부터 같이 모여서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인A가 다른 친구 B와 함께 있던 호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썸을 타고 있던 지인 A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방문을 하게 되었고,

세명이서 술 한잔 하면서 술 게임을 하였습니다. 다소 짓궂고 민망한 질문들이 오고 갔고, 

남성 두명은 자꾸 의뢰인에게 쓰리섬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았고, 의뢰인은 분명하게

너무 위험하고 싫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가 화장실에 가고 의뢰인은 썸을 타던 지인 A와 둘이서 거실에 남게 되었는데,

갑자기 A가 의뢰인의 바지를 벗기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썸을 타던 사이에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었으나, 그날 처음 본 모르는 B가 한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여 의뢰인은 너무나도 놀라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을 반강제적으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의뢰인은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에 결국 응하였는데, 갑자기  A는 의뢰인에게 친구 B도 함께

쓰리섬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죽어도 싫다고 거부하자 A는 의뢰인의 목을 졸랐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어쩔수 없이 B가 들어와서 구경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B는 그 소리에 옷을 벗은 채 들어왔고, A가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성기에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싫다고 계속 저항하였으나, 남자 두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A는 의뢰인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당한 의뢰인은 호텔을 나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틀을 충격 속에 지내다가,

결국 성범죄 및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바로 사건을 파악한 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세 차례의 경찰 조사 및 보충 의견서 제출을 통해 유죄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사건은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또한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다소 불리한 부분이라고 하여 무조건 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초반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도 성범죄 및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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