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친한 지인의 여자친구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성범죄 및 형사 전문
변호사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친한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다른 2명의 지인이 같이 자리를 함께 하며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먼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인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의뢰인께서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조사 과정 및 1심에서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그리고 법정 증언을 거쳐 오면서 말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었고,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도 배치되는 증언을 하는 부분을 잡아내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지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위원의 감정,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이 제출 되었지만, 적절하게 모두 방어를 하여 의뢰인께서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이 되고 유죄를 선고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무혐의, 무죄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법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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