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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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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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징역형 선고 

윤성호 변호사

징역형 선고

서****

부모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징역형 선고 이미지 1

의뢰인들께서는 10년 넘게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존속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오셨습니다. 존속폭행으로 피고인은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는데, 

퇴원 후에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부모를 상대로 패륜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수백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자신의 부모가 조부를 독살하였다느니, 근친상간을 하였다느니, 자신을 

가족으로부터 쫓아내기 위해 자살했다고 소문을 냈다느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고 계신 동네에도 유인물을 가지고 다니며 위와 같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들께서는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기를 원하셨고,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를 이끌어내고 이후 정식으로 공소제기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부모님께 뒤늦은 사과를 하겠다고 하며 본인이 그동안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 제기한 수 많은 고소 및 소송 사건을 취하하였고,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들께서는 아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뒤늦게라도 해방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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