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에 대한 특수폭행 기소유예 

의뢰인께서는 현재 해병대에서 의무복무 중인데, 친하게 지내던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어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해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며 해군 및 해병대 형사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조리병으로 같이 근무하며 사용하던 식칼이나 가위로 후임을 폭행했다는 부분인데,

윤성호 변호사가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식칼은 끝이 뭉툭하게 잘려있었고 가위 역시 앞 부분이 크게 날카롭지

않았으며, 당시 후임은 두꺼운 고무 재질의 앞치마를 몸 전체적으로 두르고 있어서 그 위를 칼이나 가위로 치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상해를 입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이 부분을 적절히 지적하여 군검사께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렸고, 

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군 내 폭언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군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윤성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