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절도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많이 신경썼던 사건 중 하나인, 출소 이후 누범기간(3년) 내 다시 동종범죄(절도)를 하시는 바람에,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위기까지 갔으나, 저의 도움으로 구속을 피하시고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려보고자 합니다.

※ 누범기간이란 출소 이후 3년 내 범행을 말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으나, 일단 저의 도움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2. 실형 선고를 방어할 필요

누범기간 중 범행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선고와 벌금만 가능한데, 이미 같은 절도죄로 실형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으나, 의뢰인 분은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인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보상과 재범방지를 확약드렸고, 피해자분은 변호인을 봐서 합의해주는 것이라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수사단계에서 작성되었던 불리한 증거기록을 모두 분석해 반대되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와 달리 출소이후 성실히 살아왔고, 기존계획범죄들과 달리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충분히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