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무혐의 사례 (경찰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유죄의견(송치결정)으로 검찰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 사례개요 

의뢰인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옆칸에 있던 여성분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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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자 경찰조사에 갔고, 경찰은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유죄의견으로 검찰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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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죄의견을 낸 이유는 화장실 앞 CCTV에 찍힌 의뢰인의 모습이 여성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점과 같는 날 여러 차례 여성 화장실에 용변칸까지 들어가기도 한 점 이었습니다.

2.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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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은 결국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셨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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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변호사님들은 혐의를 벗기 어려우니, 자백을 하고, 합이 이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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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경찰 수사에 분명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고, 이를 근거로 검찰단계에서도 혐의를 다투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3. 결론(경찰 결론 뒤집고 혐의없음 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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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해답은 현장(당시 상황)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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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현장에는 화장실에 적힌 남녀 구분 팻말이 불분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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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였고, CCTV를 자세히 보면 언듯 여성을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걸어가는 모양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용변이 급한 듯한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강조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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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낮은 의뢰인이 당시 안경을 쓰지 않았던 점도 추가로 소명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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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당당히 포렌식에 임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으실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무죄추정주의원칙상 당연히 고의로 들어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수사기관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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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상의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남녀 화장실의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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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사회 경험상 체화된 습관이 있기에 이성의 화장실에 그것도 용변칸까지는 쉽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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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성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간다면(반대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정황이 추단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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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어도 왜 당시 여성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논리를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하고,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힘든 상황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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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선임을 하셨더라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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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로 수사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