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강제추행 사건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한진철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행 사건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먼저 피해자측에 사죄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도저히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CCTV에 찍혀있는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이러한 점이 주효하게 작용하여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뿐 공소사실을 완전히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는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