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음주운전 및 무면허 다수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한진철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피해발생 정도, 개전의 정, 법정구속을 피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다행히 법정구속을 면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과거에 비하여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음주전력이 수회 있는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말아야 하고,

혹여 본인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