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사건 집행유예 사례 소개해 드립니다.

저의 의뢰인(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의 유사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까지도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백배사죄하였고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적극적으로 합의시도를 하여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선고형이 날로 중해지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관련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