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특수상해 선고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한진철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피고인)은 새벽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로 옆 테이블의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찌르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보통 실형(집행유예포함)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일신상의 중대한 피해가 뒤따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임용규칙 또는 국내체류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죄드리고 비교적 빠른시간 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취지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그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