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최대로 인정받는 필승전략 

안녕하세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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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 지켜주겠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한평생을 헌신했는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니 얼마나 그 심정이 황망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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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임신으로 그만두고 나서 줄곧 내조와 아이 육아에만 매달린 탓에 오랜기간 경력단절이 되신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후 생계를 생각하면 그저 막막하고 허망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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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혼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큰데 금전적인 고민까지 더해지니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 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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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폭언, 경제적 핍박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된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온 탓에 자신이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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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편은 A씨에게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감히 전업주부재산분할을 생각한다며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하였기에, A씨의 걱정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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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능력이 없는 상황에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했기에 학대에 가까운 가정폭력도 꾹 참고 오로지 자녀들만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최근,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점점 심해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임은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해서 반드시 전업주부재산분할 비율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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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에서는 가사 및 육아에 전담한 경우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고 재산감소를 방지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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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0년이 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으며, 재산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결론적으로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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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치 40%~50%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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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각자 가정의 혼인기간, 자산규모, 소득상황, 결혼 전 특유재산, 혼인파탄사유, 자녀의 수 등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천차만별이기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여도를 말씀드리기는 부족하므로, 전업주부 재산분할 승소경험이 많고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컨설팅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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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A씨의 경우 혼인기간 내내 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자녀의 교육에 특별히 노력한 점 알뜰하게 살림을 운영하여 재산감소를 한 점, 부동산 투자 등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점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이 증대된 점, 결혼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임신, 출산, 육아때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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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소송 중에도 A씨는 기여도 10%미만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본 변호사는 차분하게 준비한 전략을 바탕으로 적합한 증거들을 제시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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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A씨는 혼인기간 7년차, 전업주부재산분할 4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2억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업주부라면,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재산분할입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나와 자녀의 안정적이고 평온한 기반을 마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은 혼인파탄사유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신경써야할 부분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의뢰인별 1:1 맞춤 솔루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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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시 최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