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셀프로 진행하려면? (샘플 첨부)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설렘 가득히 시작한 결혼 생활이 이혼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여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런 것일 뿐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슬픔이 비단 슬픔으로만 이름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게 될 날이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즘에는 부부간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협의이혼은 양쪽의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부부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부터 신고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Step1.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먼저, 협의이혼 신청서의 정식 명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대법원 양식모음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준비

신고서를 작성하셨다면,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각 서류는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 법원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남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아내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게, 상세로 발급받아 주세요.

4)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협의서 :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Step2. 법원에 서류 제출 및 확인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부부 주소지 관할의 법원 협의이혼과에 부부가 함께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합니다. 이후 숙려기간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셔서 이혼 의사가 최종 확인되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Step3. 구청에 이혼 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으시면, 가까운 구청(군청, 시청)에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하심으로서 혼인관계가 최종 정리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신고서 양식은 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기 전까진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살피지 않습니다. 이는 이혼시 부부가 사적으로 합의하시는 영역입니다. 제가 일전에 작성했던, 이혼합의서 작성법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소송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서를 준비하고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이혼이 너무나 버거워 보이지만, 함께 힘든 시기를 잘 넘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결정이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