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량 감형 사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많은 분이 적발되고 있어서 마약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불법 약물의 오남용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마약 처벌 규정과 마약사범 형량을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처벌 규정

마약전문변호사는 어떤 종류의 약물을 투여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사례로 들어볼 필로폰 관련 사안의 경우 단순 투약이나 소지, 매매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수출입에 연루가 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LSD와 같이 의약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심각한 정도의 중독과 의존성을 가져올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되며, 매매 및 알선, 수출입, 제조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이렇게 약물의 종류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불법 약물 관련 사건 대응 방안

만일 투약 등의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면 마약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투약한 것이 검출될까 두려워 탈색이나 제모 등을 하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검사 전에 이처럼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구속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마약사범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마약검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투약을 했다면 스스로 인정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받을 때는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받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에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때부터 함께하며 불리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마련할 시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르게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마약전문변호사는 불법약물의 투약이나 소지, 매매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충분한 참작 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약류 관련 사안의 경우 재범률이 높으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주변의 협조를 얻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물에 손을 대게 된 계기나 투여 횟수, 가정환경이나 당시의 신체, 정신적인 상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였는지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기에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마약 처벌의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A씨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위기에 처하였으나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으로 과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와 알선 투약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단순 투약이 아니라 알선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A씨는 위챗을 통해 판매자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35만 원을 송금한 후 신림역 인근 계단에 C가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 매수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2020년 10월과 11월, 12월 3차례에 걸쳐 매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2020년 12월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판매자에게 B로부터 송금받은 천2백 위안을 위챗으로 송금한 후 필로폰 보관 장소 사진을 B에게 보내 B가 찾아가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B에 2차례, D에 1차례에 걸쳐 알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으며 마약 소지 및 마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처벌 1회의 전과가 있다는 점과 단순히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죄를 확산시켰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밀린 월급으로 인한 괴로움을 잊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과 이후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약변호사와 함께 마약사범 형량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투약만이 아니라 알선 등의 혐의가 같이 적용되는 불리한 상황에 있더라도 대응만 잘해준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으니 혹시라도 관련 사안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법률 조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