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상해죄#벌금형#누범기간#형사소송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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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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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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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다툼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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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2)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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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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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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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해자의 치료비를 피고인이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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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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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