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보이스피싱처벌#보이스피싱현장수거책#집행유예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전달책으로 활동하다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2)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3) 피고인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피해금액변제 및 합의에 어려움이 있던 점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3.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4.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5. 피고인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문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검사는 징역 10월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