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검찰 무혐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사건 

1. 사실관계

  - 의뢰인(남자)은 회사 동료(여자)와 서로 호감을 갖고 지내던 사이, 일명 '썸'을 타던 사이

  - 수회에 걸쳐 다양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

  - 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

  - 경찰은 위 여성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아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준비

2. 쟁점

  - 일응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보였고, 경찰 역시 여성의 진술에 따라 구속을 준비하고 있어 쉽지 않았던 상황

  - 모든 신체적 접촉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는 판단을 받아야 했던 상황

  -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횟수도 많아 구속은 물론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단순히 말에 의존하지 않고, 검사 재직 당시 증거를 직접 수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CCTV,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화내역 등 다양한 자료 확보

  - 증거 확보 과정에서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포착

  - 이를 토대로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

  - 변호인은 검찰에서 직접 조사해줄 것까지 요청

4. 결론

  - 변호인의 주장이 수용되어 담당 검사님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

  -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고소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강력하게 변론

  -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이전처럼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온라인 게시판이나 톡, 문자, 전화로는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변호사'가 해주냐 입니다.

  -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위 글은 꼭 읽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홈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 첫 번째 글: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