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혐의없음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에게는 다양한 성격들이 있는데, 수많은 것들 중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밉게만 느껴지는 유형이 강약약강을 가진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인보다 강한 힘을 가진 상대에게는 약한 모습을 자신보다 힘과 체력이 약한 상대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힘에 따라 행동이 바뀌는 비겁한 모습은 드라마 캐릭터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의 드라마에서는 해당 인물이 나중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벌을 받거나 지난 과거에 대한 용서를 구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등 통쾌하거나 감동적인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절대 옳은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고 그냥 비열한 사람일 뿐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열한 형태 그 자체라고 보는 이유는 실제로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괴롭혀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들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범죄는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추행과 강간은 성범죄 혐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엄격하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간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반항할 수 없게 만들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다음 강제적으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상대방 생식기에 결합하는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강간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어떻게 범행을 일으켰는지에 따라서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특수강간죄로 죄명이 변경되어 적용되기도 하는데, 마지막 특수강간죄로 성립되는 경우는 2명 이상의 인원이 같이 합동하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로 상대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입니다.

집단적으로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하면서 성적 피해를 준 사실로 특수강간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되어 있어 강간이라는 자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데, 특수강간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기한 정함이 없는 무기한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더더욱 간단하게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대방이 특수강간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과정부터 올바르게 잘 답하여 사건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에서 받을 질문에 대하여 현실적이면서도 명쾌한 답을 하여야 하는데, 어떤 식의 질문이 자신에게 주어지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혼자 힘으로 예측하기 힘들기에 혐의에 연루된 순간 즉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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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숙소에서 단체로 술을 마시고 강간을 범한 사건

의뢰인은 10년 전 중학생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과 숙소를 예약하여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체로 강간을 범한 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강간이라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래전 사건으로 증거를 수집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에 처벌을 받을 위기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기에 신속하게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검찰 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같이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파악하였고 조사관과 면담을 하여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특수강간죄 고소 내용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