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집행유예 유리한 증거를 모아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그날이 끝나는 여유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고,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여서 몸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외의 일들이 일어나 기존의 계획들을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일정에 삐끗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순탄하게 상황이 흘러가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된다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사소한 것에도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지내던 상대방과도 감정적으로 다투게 되어 잠시 냉전 상태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 잠시 연락을 중단하고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가 상대 쪽에서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져 고소를 접수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툰 일에 대해 고소장을 당하였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혐의는 모욕죄와 폭행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모두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일어난 문제로 모두 형사사건으로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죄명 자체가 달라지는 일들도 있는데, 만약 누군가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2명 이상으로 그룹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괴롭히게 되었다면 특수폭행죄로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깊은 공포심을 준다고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 혐의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지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발생시킨 문제가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여 선처라는 결과가 본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조사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며 사안을 가볍게 판단하려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당 혐의는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일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에 수사 과정 중 받게 된 질문에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거나 경찰 조사 자체를 불응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경우 오히려 사태가 매우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죄 형사사건에 대하여 바라는 결과가 선처라 한다면 혐의에 연루되어 첫 조사를 받을 때부터 진중하게 잘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중에 받게 될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을 정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물음이 자신에게 던져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철저히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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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의 원인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며, 현관문을 망가뜨린 사건

의뢰인은 층간 소음의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소방용 도끼를 사용해 폭행을 범하였으며, 해당 물건으로 현관문을 내리찍으며 위협적인 언행으로 협박을 하여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으로 엄벌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모든 절차와 피해자의 피해 복구 및 합의 절차를 조력함과 동시에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