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야바 등 마약 사건 연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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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야바 등 마약 사건 연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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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야바 등 마약 사건 연루될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영양제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성분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신다면 마약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건강기능식품이란

 흔히 말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영양제 형식으로 간단히 섭취할 수 있게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체중 조절용 식품, 비타민 성분 등을 포함한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간혹 건강기능식품을 위시하여 마약 밀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올리XX 등 편의점, 약국 같은 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구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인데요. 거래 상대방과 거래 물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등에서 대마, 야바 등을 들여올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을 해서 밀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통책으로 구매자가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 구매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구매하였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큰 곤경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검증된 곳, 오프라인 등이 아니라면 잘 알아보시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는데, 택배를 대신 받아달래요

 중고나라 등에서 물품 거래를 하다보면, 해외배송되는 제품을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건강기능식품, 약품 등을 구매하실 목적으로 물품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절대 대신 배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혹여라도 해당 택배에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마약 밀수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마약 밀수범은 일반 판매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고 사실상 실형 선고가 대부분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판매자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거나 하는 말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거래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4.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만약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입건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정말 마약인지 모르고 택배를 받은 경우라면 마약 밀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증거로는 상대방과 거래하면서 보낸 대화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만약 성분은 알고, 그 성분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몰랐던 경우라면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선처 가능성 역시 높으니 사건 경위, 행위 태양,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탄원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약품을 구매하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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