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구입 흡연 사건 기소유예 

1. 사안의 개요

 해당 사항은 지인인 피의자들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 혹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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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피의자 중 한 명은 동종 전력이 없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해당 범죄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기록 검토 후 사항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들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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