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범행, 우발 범행 형량 차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 형량과 관련하여, 계획범죄 그리고 우발성 범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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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 범죄와 우발적 범죄란?

 위와 같은 상황을 지칭하는 정확한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만, 수사기관 및 법조계에서는 범죄를 사전에 계획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계획 범행', 순간적인 화 등을 이유로 범행을 하였다면 '우발 범행'이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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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적 범행, 우발적 범행 큰 의미가 있나요 - YES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 범행인지에 대해 묻는 것에 큰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형량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성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양형기준표입니다.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강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들고 와봤는데요. 판사님들이 형을 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간략하게 적어둔 표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중요소 칸에 '계획적 범행'이 들어가 있는데요. 위 표에 의하면 강도를 할 때 미리 흉기를 사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강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피의자의 전과 유무, 행동,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검사 역시 판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가 계획적 범행인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계획 범행이라면,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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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경우 계획적 범행이고, 우발적 범행일까

 기본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칼을 들어 사람을 찔렀다면 이는 전형적인 우발적 범행입니다.

 쉽게 말해, 사전에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였는지 여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범행 계획을 말한 적이 있는지, 범행 이후 행위자의 행동이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행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는 경우였다면, 기본적으로 우발 범행이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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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계획 범행, 우발 범행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소한 것이라도 형량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만큼 위 점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