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례] 혈중알콜농도 0.212% 벌금 감액 

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3차 술자리 후 대리기사 호출하여 귀가 중.

 2) 대리기사와 목적지 관련 말다툼으로 남은 거리 직접 운전.

 3)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음주측정 과정 실랑이 발생.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경찰관의 음주측정 절차상 문제 적극 변론 희망.

 2) 운전경위/주행거리 등 유리한 양형사유 반영 희망.

 3) 최대한 감액된 벌금형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등 증거 부동의.

 2) 현장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청 및 음주측정 정황 증인신문.

 3) 유리한 양형사유 제출 및 변론.

4. 결과: 벌금 감액(약식명령 대비 200만 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