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환각물질 사례] 대마·해피벌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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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환각물질 사례] 대마·해피벌룬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환각물질 사례] 대마·해피벌룬 집행유예 

윤희창 변호사

집행유예(치료 병행)

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친구 A와 함께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대마 흡연.

 2) 의뢰인은 친구 A, B와 함께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해피벌룬 흡입.

 3) 친구 A가 대마 매매 중 현행범 체포되어 인지된 사건.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추가 의심 범행 확대 수사 방어 희망.

 2) 유리한 양형사유 반영 희망.

 3) 형량 최대한 감형 및 집행유예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모발 검사, 휴대폰 포렌식, 진술 등 증거조사 적극 참여.

 2) 다툼없는 부분 인정 및 증거 검토 후 수사 협조.

 3) 유리한 양형사유 제출 및 변론.

 

4. 결과: 집행유예(40시간 약물치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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