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친구 A와 함께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대마 흡연.
2) 의뢰인은 친구 A, B와 함께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해피벌룬 흡입.
3) 친구 A가 대마 매매 중 현행범 체포되어 인지된 사건.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추가 의심 범행 확대 수사 방어 희망.
2) 유리한 양형사유 반영 희망.
3) 형량 최대한 감형 및 집행유예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모발 검사, 휴대폰 포렌식, 진술 등 증거조사 적극 참여.
2) 다툼없는 부분 인정 및 증거 검토 후 수사 협조.
3) 유리한 양형사유 제출 및 변론.
4. 결과: 집행유예(40시간 약물치료 병행)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향
![[마약·환각물질 사례] 대마·해피벌룬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676b94419619d45fb82c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