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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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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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 

윤희창 변호사

승소(지급명령 인용)

1. 사실관계

 1) 상대방은 입시학원 교재 대량 출판 업체.

 2) 의뢰인은 교재 등 서적 인쇄 업체.

 3)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 인쇄 용역 받았음에도 대금 일부 미납.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미납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보전받길 희망.

 2) 신속/저렴하게 소송절차 끝내길 희망.

 3) 실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병행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상대방의 거래계좌/사업장 등 재산관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

 2) 신속한 증거조사 및 미납대금 확정 후 지급명령신청.

 3) 가압류 결정 및 지급명령 승소 결과 통보로 대금 결제 압박.


4. 결과: 승소(지급명령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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