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례] 혈중알콜농도 0.114% 위험운전치상 무죄 

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

 2) 음주·무면허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버스 충돌.

 3) 버스 탑승객 중 일부 상해 발생 주장.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음주·무면허운전은 인정하고 최대한 감형 받기를 희망.

 2) 충돌 정황에 비추어 상해(위험운전치상)는 적극 방어 희망.

 3) 운전경위/주행거리 등 유리한 양형사유 반영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상해 주장 탑승객의 상해진단서 등 일부 증거 부동의.

 2) 상해 주장 탑승객에 대한 증인신청 및 상해 여부 증인신문.

 3) 상해진단서 발급 병원에 진단내용 관련 사실조회 신청.

4. 결과: 무죄(위험운전치상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