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자동차에 설치한 사제 블랙박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된 사건을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lawtalk.co.kr/posts/73129
위 차량의 경우 법인 소유 차량이었기에, 법인 명의로 입은 손해는 위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를 몰았던 차량 운전자인 회사 대표님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보상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법인은 정신적 충격을 느낄 수 없다 하여,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주 우정한 변호사는 기존 진행했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자료들을 다시 잘 정리하여, 회사 대표님을 고소인으로, 블랙박스 업체 사장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다행히 민사 소송진행시 확보했던 증거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기에 빠르게 고소장을 쓰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벌금형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명확한 불법행위의 증거를 통해 이 사건의 회사 대표님께서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끝까지 물어 줘야 하는것이 인지상정. 어려운 절차지만 쉽게 빠르게 해결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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