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자동차 차량 화재 손해배상 청구 - 블랙박스 화재 

일전에 블랙박스 설치업체가 소송 당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설치업체 사장님이 화재를 내었다고

소송 당하신 건이었는데 무사히 방어를 해 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43161

이번에도 똑같이 블랙박스에서 합선이 발생하여 차량이 소훼되었으나, 의뢰인이 반대로 화재를 당한 고객이었습니다. 즉 설치업체의 과실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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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2년 12월경 차량을 운전하다 갑자기 운전석 시트 밑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갓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연기가 발생한 시트 아래에서 결국 발화되어 시트에 옮겨 붙었고, 차량은 소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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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블랙박스를 설치한 업체를 찾아가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 보고서를 내 보이며 손해배상 해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업체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답답한 의뢰인께서 위 블로그 글을 보고 본 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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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PL법상 책임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하였고,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까지 신청하여 유리한 감정 결과를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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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에서 인정된 불법행위는 추후 "업무상 실화"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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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길었고 손해를 증명하기 까다로운 소송이지만 재판부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변호사는 블랙박스 설치 하자로 인한 공격과 방어 모두를 경험하였고, 두 사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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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설치업체는 사고 발생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손해배상을 거절하는것이 일상다반사 입니다. 직접 해결하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