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고소하여 피해금액 회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코로나 시국에 수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시장에서 품절되어 구하기 힘든 자재를 자신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의 돈을 6천만 원 편취하고 추가로 1억 4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온갖 술수로 거짓 증거를 제출하며 빠져나가려고 하고 담당 수사관은 밀린 업무가 너무 많은 데다 경험이 적어 사건의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한 채 피고소인의 술수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결과가 엉뚱하게 나겠다 싶어 수사관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000를 불러 000와 대질하고 000의 계좌를 살펴봐 달라.  ~한 내용의 판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아 수사하시면 된다."라는 식으로 설득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수사관이 헛힘을 빼지 않고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이 제게 "일일이 알려주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할 정도가 되었고 결국 검찰에 송치하여 피고소인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3. 결과

금액이 적지 않아 1심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보이자 1년 넘게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였던 피고소인은 형사 합의를 하자며 돈을 가지고 왔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일견 사기가 명백해 보인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적당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바로 사기 사건이며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사안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면 "첫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