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보이스피싱 전과자 될 뻔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부모님이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시는 것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A씨.

어느 날 알바몬에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회사의 시스템이 다운되어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으니 000에 가서 000를 만나 현금을 받아다 전달해 주면 시스템 회복될 때까지 심부름 1건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식의 광고였습니다.

"야, 이거 하루에 몇 개씩 한 3일만 해도 수백만 원 벌겠는데?"

그런데 웬걸. 

A씨가 한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넘어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인들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한 이틀 일을 하고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 스스로 경찰에 찾아 가 자수를 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의 경과

이 사건을 맡은 저는 일단 경찰 수사관들과 연락하여 A씨가 윗선 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눈치를 챈 범인들이 도주하는 바람에 윗선을 검거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A씨를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선이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A씨가 아직 사회생활 시작도 하지 않은 대학생인데 벌써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 전과를 하나 달고 시작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걱정이 되었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A씨가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것을 변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과 접촉하였으며 합의를 시도 중이었는데 경찰에서 사건을 이미 검찰로 송치하는 바람에 자칫 공소제기가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검사님을 직접 만나 사정 설명을 하였으며 다행히 담당 검사님이 시간을 벌어 주어 그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변상한 후 처벌 불원서를 받아 검사실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으며 이처럼 공소 제기도 되지 않았으므로 A씨는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전달책도 엄벌하는 추세에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서는 단순 전달책도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수사 대응은 실체적 변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변호인이 노심초사하지 않으면 어어 하다가 공소제기 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사건 관리를 잘 하는 변호사를 만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