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자식 없이 맞벌이를 하며 남편과 살던 A씨.
어느 날 남편이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 자식이 없으니 시어머니와 A씨가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시어머니마저 노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니 이제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시동생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A씨 남편의 재산 중 일부가 시어머니를 거쳐서 시동생들에게 상속이 된 셈인데, 이제 시동생들은 형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전부 공유하자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형수인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 왔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맞벌이로 이룬 재산인데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이제는 이 재산의 일부를 시동생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도와 준 것도 하나 없는 시동생들이 이제 와 갑자기 자기들이 생전에 형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떠들며 그 재산에 숟가락을 얹겠다고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시동생들은 돈 욕심에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비방을 하였고 저는 진흙탕 싸움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반심판 청구로 A씨의 기여분 주장을 하였습니다.
시동생들의 주장대로 모든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면 이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마다 시동생들을 만나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월차임이나 매매대금을 시동생들과 나누어야 하므로 대단히 큰 스트레스가 될 일이었습니다.
꽤 오래 진행된 소송에서 A씨는 심신이 다 피폐해 졌는데 저와 함께 수시로 통화하면서 심적 안정을 찾아 마지막까지 잘 버텨주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 A씨의 기여분은 20%로 인정 받았고 A씨가 지키고자 했던 덩어리가 큰 부동산들은 A씨의 단독 소유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진흙탕 개싸움에 끌려들어가 말싸움을 하다가 지치지 말고 재판부를 잘 설득하여 상속재산을 시동생들과 공유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를 잘 설득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가 감정 등을 통하여 재판부에 우리 쪽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변호사를 믿고 팀웍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A씨의 경우는 저희 변호사들을 전적으로 믿고 잘 따라 주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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