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적극적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고 사정이 있어 출생신고를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을 하였을 때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여 신중하게 접종하기 위해 일부 예방 접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경찰 조사에 있어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과 같이 형사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국립병원 전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아동의 신장과 체중이 정상 범위이고 외상의 흔적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아이 사이에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 의심 정황이 없는 점,

▲ 몇 가지 필수예방 접종 후 아이에게 이상반응이 있어 예방접종 일부를 미룬 것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