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소지,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와 채팅을 하여 관련 영상 파일들을 여러개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파일을 주고받은 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맞춤 대응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강력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 또한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으며 그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진술 후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이는 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처음 겪는 형사 사건에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소지 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파일 수량이 적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