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학교 동창으로 매우 친한 사이였으며, 꾸준한 만남을 갖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만났는데, 즐거운 분위기 속 반주까지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술에 취한 피해자는 잠에 들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체크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여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철저한 준비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그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고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 불안정한 심리상태였고, 이에 수사 절차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