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시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적발된 초기부터 적절한 양형 근거를 주장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기까지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주장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여 재판받을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하며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를 처분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본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이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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