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무조건 기각되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런 원칙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택하게 된 배경은 축출이혼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축출이혼이란 기존 배우자를 축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특히 경제력을 가진 일방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본래 배우자를 내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하여, 유책주의를 이혼사건의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는 법이겠죠.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잘못 때문에 허울뿐인 혼인생활을 정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자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우선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느냐 허가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언급했던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요.
같이 한 번 살펴보시죠.

내용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사건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누구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가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축출이혼 방지를 위해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았을 때,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건을 말씀드려 보자면
1) 피고에게도 혼인의사가 없을 때 혹은 원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가 억지로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이 명백한 때
2) 일방이 쫓겨나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을 때
3)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거나 보호를 해 준 때
4) 피고와 원고의 유책성이 동등해서 누구 한쪽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때
5)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따지기가 어려울 때
등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피고에게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피고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 싶다면 일관된 이혼반대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법원에 이혼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 중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더라도
답변서 제출 시에 이미 파탄주의가 성립되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끝내 화해권고 결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건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7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피고와 원고가 차례로 외도를 저지른 후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외도를 알게 된 피고는 원고의 협의 이혼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현 제도상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신속함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법원의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에 방점을 두었는데요.
만약 가사조사, 부부상담, 자녀들의 심리상담 등의 절차를 모두 진행한 이후에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원고 측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도 소송 절차와 모든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결국 소송 절차 진행 중에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적절한 양보를 함으로써
원만하게 조정안을 도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혼이 성립되자 원고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보통 기각될 가능성도 크고,
1심에서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고,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분석을 통해 현명한 방법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좋은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있다면 

함께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