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혐의 사실 있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언쟁이 오고 가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처음 겪는 상황에 처벌을 받는 것이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 진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인 경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는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당일 의뢰인과 함께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