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하고 선처 피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었기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도착하기 바로 직전 의뢰인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의아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건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음주측정거부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죄책감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