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경위에 따른 대응!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초행길이라 길을 헤매게 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알려주며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놀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후 맞춤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에 걱정이 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