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의뢰인이 지하철에 탑승한 시간은 혼잡한 출근시간대로, 만원 지하철 안에서 의뢰인은 다른 승객과의 신체 접촉이 몇 차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의도적이라 느끼고 불쾌함에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파악하였지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