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무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치정 관계에 얽혀있던 A씨는 본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의 가게로 가서 약 4시간 가량 머물며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빈 맥주병과 식칼을 들고 B씨 및 타인들을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카운터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물건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기타 혐의로 곧바로 구속되었고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엄세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가. A씨 본인도 긴 시간동안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보니, 본인이 물건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확실하나 앞뒤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엄세연변호사는 우선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그 결과, CCTV 영상과 피해자 중 1명의 진술을 통해 '맥주병, 식칼을 들고 위협한 시점'과 '카운터에 있던 물건들을 A씨가 본인 주머니에 넣었던 시점' 간에 약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면서 그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해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물건을 가져가야 특수 강도가 성립하는 것인데, A씨는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에 있다 보니 맥주병, 식칼까지 들고 난동을 부리긴 하였으나, 그 직후 어떠한 이유로 본인의 차량을 끌고 1시간 정도 B씨의 가게를 떠나 있었다가 가게로 돌아와서 물건을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다. 그리하여 엄세연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며 그들 간의 진술이 모순되는 지점을 밝혀내었으며 법정에서 직접 CCTV 영상 중 문제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보여줌으로써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특수강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축소 사실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복잡다단하며 CCTV 영상은 분량이 방대하고 사각지대나 끊기는 시점이 있어 검토가 쉽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나머지 범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보니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특수강도는 법정형이 여타범죄와 비교되지 않는 중범죄로서, A씨가 부당하게 특수강도로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여 전체적인 선고형이 상당히 감형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