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꾸준히 이어온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사이가 가까워졌고,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농담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낸 한 메시지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의뢰인 혐의 사실 정확히 파악

의뢰인과의 사건에 대한 상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사건 대응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대한 충분한 대비 및 피해자와 합의 성사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사건 처벌 수위의 경중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