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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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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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간에 언쟁이 발생했고, 나아가 몸싸움으로 번져 의뢰인은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파악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되어 의뢰인이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철저한 준비 및 동행

의뢰인과 같이 형사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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