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기 전략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송한 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과 함께 며칠 뒤 있을 경찰 조사 대처 방법에도 막막함을 느꼈고 결국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어떤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소통으로 수시로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체크하였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밀착 변호하며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