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유리한 점 강조하며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게 되었는데, 뒤에 있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차선을 바꾼 뒤에도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쫓아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진행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미숙한 대응으로 자칫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 의뢰인이 단순히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는 등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